1월 24일 오늘의 신문 - 조 바이든 취임, 공수처 출범, 코스피 3100선 재돌파,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정치/사회면

 

조 바이든 취임
미국 현지시간으로 1월 20일, 조 바이든이 정식으로 제 46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과격 행위로 떠들썩했던 미국은 슬슬 안정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핵 발사,안전 가이드 등이 담긴 20kg정도 되는 핵가방을 전임자가 직접 부임하게 될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전통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떠나는 웃지못할 상황을 만들었다.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했던 미국우선주의, 파리 협약 불이행 등 여러 정책들과는 반대 노선을 탈 것이다. 연설에서도 평화, 안정, 민주주의를 몇번이나 강조하여 앞으로 그의 행보가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암시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정책 노선에 따라 많은 국가도 기조를 달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중국, 중동, 러시아 등 적대적인 관계였던 국가들에 대해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고 당연히 대한민국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환경 규제 강화, 금리 변동, 경기 부양 정책 등 앞으로 더욱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바이드믹스(경기 부양 정책)가 예고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를 부양하고자 할텐데 현금보다 실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

공수처 출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출범되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등 6부 요인과 국회의원, 판검사,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전 판사를 임명했다. 그는 정치로부터의 중립, 선진 수사기구,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칠 것을 천명했다. 공수처는 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정의 수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한다.
공수처 출범에 따라 각 기관의 수사범위가 제한되었다. 공수처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검사는 4급 이상, 경찰은 5급 이상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권한을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고 기관이 된 공수처에 대해 제대로된 견제가 없으면 무소불위의 집단이 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 또한 이 생각이 맞다고 본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기관이라도 결국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내부에서부터 폐단이 쌓인다. 국회가 그 역할을 확실히 해 권력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경제면

 

코스피 3100선 재돌파

 

3000선으로 떨어졌던 코스피 주가가 다시 3100선까지 뛰어 올랐다. 매일매일의 주가가 바뀌는 것을 보니 확실히 현재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다. 오늘도 공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네이버, 카카오를 구입했다. 카카오의 주가가 한번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올랐다. 확실히 IT 우량주 기업들은 결국에는 상승하는 구도다. 원재료 수급, 제작 공정에 대한 한계가 있는 실제품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주가 상승에는 또한 바이든의 취임과도 관련이 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정부가 작년에 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벤츠, 테슬라의 고가 모델에 대해 보조금을 없앤 것이다. 테슬라 모델3, 코나ev 등 전기차에 여전히 보조금이 있지만 전기차 구매 예정자들에겐 충격적인 소식이다. 다소 가격이 높은 벤츠와 테슬라S에 대한 보조금 정책들도 공분을 살 것인데 중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지원을 제한하는 건 향후 전기차 구매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아직도 충전기 설비 및 지원이 부족한데 벌써부터 지원을 줄이면 구매를 꺼리기 때문이다. 전기료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오르고 있다. 미래를 위해 전기차가 필수인 것은 맞다. 내연기관의 발전은 막바지에 다달랐기에 향후 모빌리티의 발전은 전비, 친환경 부품으로 갈텐데 벌써부터 지원을 줄이는 것읕 섣부른 판단은 아닐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초기 수요를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 지원은 지속되어야 된다.

며칠 영하권이었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다. 겨울도 막바지인 걸까. 올해 겨울은 그리 춥지 않은거 같다.

오늘의 신문 끝.